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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거점 ‘기업혁신특구’ 지정…지역 경제활력 높인다
국토부 2020 부처 업무계획, 시속 400km 초고속열차 도입 추진…플랫폼 택시 출시 지원 등 모빌리티 혁신도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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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09: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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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정부가 지역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지역거점에 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입주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또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 양양, 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육성한다. 플랫폼 택시 출시를 지원하는 등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도 꾀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C)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대 목표와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설정해 부처 역량을 집중,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대 목표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의 대학과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사업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기업혁신특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수소 경제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으로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원콜(One-call)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주택 21만채를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추진, 올해 1000채의 시범사업 물량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채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채 공급 계획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과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5만 2000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1월 드론택시를 시험 비행하고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차 ‘레벨3’ 안전 기준을 7월부터 시행하고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하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신안산선 공사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시속 400km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도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원주∼제천간 중앙선에 시속 250km 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견인하기로 했다. 환승센터 사업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개선한다. M버스 노선 확충과 예약제를 확대하고 9월에는 교차로에서 멈춤없이 통과하는 S-BRT의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항에 주차장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6월에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김해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동안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 대비 14%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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