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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다주택자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80% 한도로 가능한곳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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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3: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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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다주택자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80% 한도로 가능한곳   ©

[더데일리뉴스] 2018년 연말부터 올 해 현시점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다. 올 해 전세시장이 완만한 하락 속에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은 인근 아파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올 해 새 아파트 입주량은 전국 38만2,212가구로 작년 44만9,224가구 보다는 다소 줄겠지만 5년간 평균치인 35만여 가구 보다는 훨씬 높다. 그동안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아파트매매가도 동시 상승하면서 큰 문제없이 넘겨왔지만 지난 해 하반기 부터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및 대출규제,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매매가가 하락하며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전세세입자에게 전세퇴거자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사별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맵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재테크를 목적으로 갭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전세퇴거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에 들떠있던 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중도금 잔금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규제지역의 다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최대 80%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깡통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14년~2016년 신규 아파트를 분양 매물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나타나는 공급과잉 현상이다. 지난해 경남 거제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 ‘깡통전세’ 현상은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 상담 문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부 사람들의 일시적인 사회현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준 이후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애초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 세입자가 계획한대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기지맵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각도로 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한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역전세난 속에서 사업자 대상 금융사별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려면, 부동산규제지역 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다면 모기지맵의 1:1 전세자금반환대출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최적의 금융사와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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