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전국문화스포츠라이프영상*보도뉴스방과후 교육현장전국축제현장보건*사회복지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편집  2018.10.16 [00:03]
사회
사회일반
교육*입시
노동
교통*환경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회
사회일반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4/25 [09:38]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더데일리뉴스]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하우스웨딩홀 작은결혼식 스몰웨딩 스드메준
많이 본 뉴스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티에이치이dailynews 등록년월일:2007년 8월29일 등록번호:서울 아00426 발행인:홍용희, 편집인:박동욱, 청소년보호책임자:홍동희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43(저동2가) 수정빌딩 302호 Tel: 010-9996-6169
보도요청 e-mail : idailynews@naver.com
뉴스보도 문의 : 010-9996-6169
더데일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2006 더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