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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 등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강화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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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12: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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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입법조치와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착실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대기업 의무이행을 위한 대책은 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잘하는 기업의 사례는 널리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교원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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