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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박기광&사회만평
[연재-2]-대한지적공사독점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최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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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02 [01: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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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가 69년간 지적측량을 독점함으로써 나타난 지적측량제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지적공사는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가 1976.11.6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적측량대행법인으로 지정받은 다음 1977.7.1 정관을 개정하여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태동되었고 2000.05.30에 2000헌 마81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12.31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법에 명시된 재단법인 성격의 대한지적공사로 변모되었다.

지적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기업이 아닌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행정자치부(전 내무부)에서 복지부동적 무사안일주의에 입각하여 지적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독점하도록 보호 유지시켜 옴으로써 독점에 의한 횡포가 자행되었고 무사안일 적 기회주의, 편리주의에 입각한 과거 답습적 행태의 업무처리와 주인의식, 사명의식 결여에 의한 하루살이 식 경영으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없이, 이기주의적 사고의 만연으로 조직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제도의 퇴보를 가져온 것이다.

#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지적공사의 내부적 운영에 있어 살펴보면, 대한지적공사는 대한지적협회가 1977년 대한지적공사로 명칭 변경함으로 태동되었지만 대한지적협회를 포괄 승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명칭만 공사로 둔갑하여 국민을 정부기관인양 현혹시켜 오며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인사제도의 운영으로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하였고 그 구성원의 자질은 타 조직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0년대에 후반기에 들어서 신입사원의 공개채용제도가 정착되어오고 있으나 경력직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조직의 운영은 미흡하며 아직까지도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하여 검증됨이 없이 채용된 직원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측량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장기적 계획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편리 지향적, 이기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하루살이 식 업무처리에 만족하며 지적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안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독점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차단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의뢰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업무처리기간이 5~7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줄서기 식으로 무려 한두 달 이상 걸려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국민은 지적측량서비스에 불편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에 통일성과 획일성을 추구한다는 명제 아래 측량과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기응변적 끼워 맞추기식 측량과 직원들 간의 지적측량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덮어 주기 식 측량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으로 인하여 타기관에 의뢰가 불가함으로 은폐․엄폐의 철의 장막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측량과오에 의하여 오히려 선의자가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현재 도해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측량기준점의 미비를 들 수 있는 데 이것이 6.25동란으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삼각점이 78%망실되었고 새로이 설치한 기준점의 성과가 양호하지 못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6.25동란이 일어 난지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적측량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준점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측량에서 측량성과 결정에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 마저도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조차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일시적 편리주의에 입각하여 현지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평판측량에 의한 현형 법으로 답습 적, 기능적 측량을 자행하여 오면서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적불부합을 양산하여 왔으며 독점에 의한 폐쇄가 얼마나 태만을 불러일으키며 문제점을 양산하며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적측량방법에 있어서도 오차가 많이 수반되는 평판측량에 의존하며 측량방법의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회성 업무처리에 의한 편리주의에 입각하여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만을 중시한 채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오며 임기응변적 끼워 맞추기 식, 덮어주기 식 측량을 과거 답습 적 무사안일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면서 혁신적 사고에 의한 변화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답습적 편리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복고주의적 사고에 매료되어 현재 일반측량자들에게는 구시대의 산물이되어 거의 사라져 버린 평판측량에 의한 기능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며 지적측량제도를 후퇴시켜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자행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였던 것이며 대한지적공사의 도해지역의 폐쇄적 독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불부합을 점증시켜 지적측량제도의 역행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뿐인 것이다.

나아가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대한지적공사가 저질러 놓은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문제를 사회에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 발생 책임은커녕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전국토의 지적불부합이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대두시켜 국가대혼란 및 천문학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 도움말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www.kcsa.co.kr / 031-563-4545 )


============>약 력 <===============================================



*******박 기 광 회장 *******[대한지적측량협회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 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역임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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